문화일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요인들 중 가장 중심에 기술력이 있다. '4류 정치'가 미래(未來)를 망치려 할수록 '1류 기술'이 절실한 이치다. 그런데 미래 유망기술 120개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부문은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매긴 한국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국가전략기술 성적표에 따르면, 최고 그룹에 미국은 97개, EU 13개, 일본 9개, 중국 1개가 포함됐지만 한국은 끼이지 못했다. 45개 기술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졌고, 중국과의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아졌다.

자원 빈국인데다 경제 규모나 연륜에서 선진국에 뒤지는 한국으로선 특화된 기술력 확보가 거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최근 쇠락 조짐마저 보이는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신기술 개발·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데 그런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제조업 강국들은 지금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미래의 명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독일·일본은 각각 '메이킹 인 아메리카', '인더스트리 4.0', '산업 재흥(再興)플랜' 등을 앞세워 산업혁명 수준의 제조업 재도약을 꾀하는 중이다.

산업화 출발이 늦었던 만큼 더 빨리 뛰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 규제는 늘고, 경제체질을 바꿀 구조개혁들은 뒷걸음질이다. 다음 세대를 말할 것 없이 1∼2년 후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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