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정책의 근간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정부는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서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式)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진단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오는 2일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선출되는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나 부의장은 당내의 대표적 정책통인데다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증세'라는 인식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증세 개념을 수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뤄졌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언론에서 사용해온 '꼼수 증세, 편법 증세, 우회 증세' 등을 에둘러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박정부는 무상(無償)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확대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세금부터 거둘 생각을 말라"고 못 박았다. 최근 여러가지 정책을 둘러싼 우왕좌왕의 뿌리는 바로 이런 모순된 프레임에 있다.

정부는 세원(稅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축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도한 세무조사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접었다. 비과세 감면은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듯 납세자들의 반발로 중단됐고, 세출 구조조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장으로 선회했다. 지난해에만 11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대로 무상 시리즈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2년 14조 원에서 올해 27조 원으로 근 2배로 늘었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우선 복지 정책을 전면 재(再)설계해야 한다. 증세 논의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나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포퓰리즘 증세는 피해야 한다. 나 부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협안을 시사했지만 법인세의 본질이나 글로벌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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