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내팽개치고 ‘새정치’ 들먹이는 뻔뻔한 與野

문화일보

2012년 12월 9일은 정치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대선 뒤 '새정치'를 위한 국민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를 내걸고 뛰어든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자체가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당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며 '정치 혁신'을 내걸고 출범했음을 고려할 때 지난 1년 새정치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셈이기도 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여기에 맞불을 놓듯이 같은 날 국정쇄신정책회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집권 이후에 '새로운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은 또한 제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100일 법정 회기가 종료되면서 흐지부지 막을 내린 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임시국회조차 소집되지 않았다.

여야(與野)의 새정치 구호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공허(空虛)함을 넘어 대(對) 국민 기만(欺瞞)에 가깝다. 첫째, 342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의 부실심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도 늦어지게 된다. 둘째, 이번 국회를 출범시킨 4·11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나 민생법안들도 방치되고 있다. 앞다퉈 내놨던 의원연금 등 특권 폐지 공약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重課稅) 폐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수많은 법안들도 오리무중이다. 셋째,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구나 이익단체의 민원성 예산, 즉 '쪽지예산'은 난무하고 있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여야는 뻔뻔스럽게도 새정치를 앞다퉈 외치고 있다. 154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책임이 가장 무겁다. 민주당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세비 30% 감축, 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내놨다. 일말(一末)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당장 세비를 활동비 개념으로 바꾸고, 일하지 않은 만큼 세비를 반납하는 게 옳다. 여야는 입으로만 민생과 새정치를 들먹이기 보다 당장 해야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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