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성기 포격한 北, 강력 응징해야 추가도발 막는다
[동아일보]
북한이 어제 오후 두 차례 서부전선의 대북(對北)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포와 직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155mm 포탄 수십 발을 북한 쪽으로 대응 사격했다. 도발 직후 북한은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고,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북의 추가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확성기 방송을 빌미 삼은 북의 포격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책임전가 행위다. 4일 북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이 없었다면 우리 군이 11년 전 중단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남한의 자작 모략극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포격 도발까지 한 뒤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도발 명분을 위한 술책이다.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김양건의 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첫번째 도발 뒤 1시간 정도 지나 대응사격에 나섰다. 북측의 사격지점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지만 '도발 원점까지 응징'한다는 다짐과는 거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포격 이후 2시간 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군은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군통수권자가 결연해야 군도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해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북의 도발에 제때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해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보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위성 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집권 초기를 보냈다. 올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군사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추가도발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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