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공군참모총장, 軍 비리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

2015. 5.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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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방부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몇 달 전부터 최 총장이 과도한 예산을 들여 집무실을 단장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재임 시절에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관용차를 집안일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군 장성들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고가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다. 남의 일처럼 구경하다 뒤늦게 나선 국방부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지 의문이다.

최 총장은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나의 리더십이 강한 데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부인했다. 집무실 단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현직 참모총장으로서 국방부 감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

그렇지 않아도 전투기 정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중장이 구속 기소됐고 일광공영 비리에 예비역 공군 준장이 연루됐다. 공군 무기는 대부분 첨단 고가 장비여서 비리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정도라면 공군 비리 척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한 공군 안팎에서 “공군 인사가 정실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공군 수뇌부가 정부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자격 미달자를 진급시켜 핵심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최 총장뿐 아니라 KAI의 상품권 수수 혐의를 비롯해 공군 수뇌부가 관련된 모든 의혹으로 감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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