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을 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자괴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아무리 냉정히 생각하려 해도 이건 아니다 싶다”는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씨의 입김에 2014년 1급 6명이 잘려나간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분노는 얼마나 클 것인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을 통솔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이다. 이 근간을 대통령 자신이 파괴했다. 공직자들의 자괴감과 참담함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밤새워 만든 보고서가 민간인 최씨의 손에 들어갔다는데 어느 공직자가 앞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할 수밖에 없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예산안 처리,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과열 대책, 대우조선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현안이 쌓여 있다. 안보 분야도 북핵 등 과제가 적지 않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기문란 비리가 리더십 공백을 초래했고 끝내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최순실 특검’ ‘거국연립내각 구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 마비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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