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내년 4월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2대 1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직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오는 8월 13일까지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공청회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획정 기준이 늦어지면 결국 선거구획정위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작업해야 할 판이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다가 늘 막판에 선거구 획정을 졸속 합의했었다. 졸속 합의는 그 과정에서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로비 등으로 항상 뒷말을 낳곤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회 정개특위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재가동하든지, 원내 지도부의 별도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당장 획정 기준을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다. 여야가 무책임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계획한 각계 전문가들의 공청회 일정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심도 있는 획정안 논의에 지장을 주게 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소속이라는 취지에 맞춰 해당 선거구 정치인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획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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