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 특검 협상할 자격도 없다, 지도부 퇴진하라

입력 2016. 10.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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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표류하는데도 새누리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정의 한 축으로서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진실규명을 위한 야당의 특검법안을 거부하며 박근혜 대통령 감싸기까지 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시민 앞에 백번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 박 대통령의 실정을 막는 것은 고사하고 민심을 전하는 기초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독주를 지적하는 동료를 앞장서 내쫓은 친박근혜계는 현 사태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친박 핵심들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반성하고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아직도 박근혜 지키기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의 특검법안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돼 있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고집했다. 그러고도 “정치재판을 하려는 의도”라느니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며 역공을 했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정현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해 수습책으로 진상규명과 내각·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 민심과 동떨어진 안이한 방안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영문도 모른 채 돌팔매 맞고 있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태도로 볼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사건의 핵심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빼고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 안종범·우병우 등 수사받아야 할 핵심인물들이 청와대에 있고, 자료도 청와대 내부에 있다. 이런 의견을 가감없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여당뿐이다. 그러려면 이정현 대표 등 현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 친박이 아닌 새로운 진용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의 여당다운 면모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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