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글로벌 금융시장이 흉흉하다. 반복되는 휘청거림에 면역이 생길 법도 하지만 불안 심리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저유가, 중국시장 불안이라는 해묵은 악재에 유럽 금융기관 부실 우려, 일본발 악재까지 겹쳤다. 요즘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한계론이다. 지난달 말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다. 제로금리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일본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요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것처럼 여겨졌던 초기 통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적 수치로 변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3년간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을 모두 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 밖이다. 통화량이 늘면서 엔저기조가 정착됐지만 물가는 제자리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고 있다. 나랏돈을 20조엔이나 쏟아부었지만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 엔저로 기업들이 형편이 나아져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임금 상승폭이 미미한 데다 고용증가 역시 비정규직 중심이다. 삶의 개선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엔저 유도→대기업 이익 증가→임금 인상→내수 자극→경기확장의 선순환 예측도가 어그러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복합불황은 안전자산인 엔화를 초강세로 밀어올리면서 기업들의 수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부진은 더 이상 전통적인 경제운용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고착화, 기업의 성장동력 부재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일본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한국에도 온전히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일본처럼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한계만 노정시켰다. 가계·기업·국가 가릴 것 없이 빚만 늘었고, 양극화 심화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사회적 갈등해소 노력은커녕 자본의 편에 선 일방통행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대증적 처방으로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베노믹스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일본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