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통일연구원이 어제 공개한 북한인권백서에는 악명 높은 북한 전거리교화소 내 구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이 담겨 있다. 이곳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사람에 의해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사건이 적극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이 “‘99% 잘못이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침에 따라 석방된 것”이라는 발언도 있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에 대한 외부 비판을 의식하고 미미한 수준이나마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체제 전복 기도라며 반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 비판에 나름의 고민을 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개선 사례를 들어 북한 인권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북한인권백서도 정권 차원의 공개 처형과 고문, 강제 구금이 여전히 횡행하고, 식량권과 건강권도 개선 조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 세계의 지적을 수용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배경이야 어떻든 김정은 정권이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도 좀 더 정교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압박 일변도로 가면 북한 정권이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그 결과,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보다는 북한이 실질적 개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