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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5월 29일(금요일)□출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지명]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은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회가 최근 발표한 700MHz 황금주파수 분배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오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준]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최근 이동통신3사 모두 문자와 통화는 무제한, 데이터는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이른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평가가 엇갈리던데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29,900원 요금부터 음성통화,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증가하는 체계입니다. 하루에 5만 명 이상 지금 가입을 해서 지난 수요일까지 보름 남짓 기간 동안에 108만 명이 가입해서 기존에 출시했던 요금제들보다 시장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이 종전에 51,000원이었는데 그게 29,900원으로 인하돼서 데이터는 많이 쓰지 않으면서 음성통화가 많은 영업사원이나 중장년층, 주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데이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을 하고 계시고 더욱이나 지금 이동통신3사가 서로 다른 회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더 유리한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요금 경쟁도 활발히 일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음성보다는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요금제를 채택하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줄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준] 일부 구간에서는 각자의 이용방식에 따라서 데이터요금이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요금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께서는 기존요금제를 그대로 선택하시면 불이익을 보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데이터 1GB 당 가격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데이터 당겨쓰기, 이월하기, 선물하기, 리필쿠폰, 또 비디오 전용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한다든지 모바일 IPTV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혜택은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제도 중요하지만 단말기 가격이 좀 비싸더라, 이걸 좀 내릴 수 없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성준] 지금 단말기 가격은 국내나 해외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3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즉 직접 단말기를 구해온 경우에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하기도 했지만 이게 보조금 올리는 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좀 현명하게 구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와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단말기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리적인 소비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전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기본요금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던데, 소비자들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고 통신사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던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성준] 그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요금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총 금액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줄어들었냐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나오면서 통계도 나왔듯이 많은 분들이 더 낮은 요금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주파수 배분문제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황금주파수라고 해서 관심을 모으는 700MHz, 최근에 정부가 이른바 4+1 배분안이라는 걸 꺼내놨는데, 방송사, 통신사 모두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안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최성준] 최근에 정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정책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한 안인데요. 지상파 UHD 방송을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700MHz 대역에서 4개 채널과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해서 수도권, 광역시, 강원권에 U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UHD라면 초고화질 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 채널 중에 700MHz 대역에서 4개 채널을 KBS 1, 2하고 MBC, SBS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EBS는 DMB 대역에서 공급을 하는 방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파수는 한정된 국민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 편익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방송과 통신은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홍지명] EBS 쪽에서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다른 지상파에는 다 700MHz 대역을 주면서 EBS만 DMB 대역을 할당한다는 건 교육권을 침해하는,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성준] 그 방안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나 이동통신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미래부와 함께 논의해서 최상의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홍지명] 국회도 지금 이런 분배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최성준] 지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고 국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도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서 대안마련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내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언제쯤이면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최성준]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 중에 안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6월 말이나 또는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이번 여름 중에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번엔 KBS수신료 문제, 지금 무려 34년간 동결이 돼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KBS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육방송 EBS가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광고시장은 정체돼있고 제작비는 상승되고 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주요국가의 공영방송 수신료가 우리나라 수신료의 5~8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수신료현실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서 올해 안에 반드시 수신료현실화가 이뤄지도록,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명] 사실은 KBS수신료가 EBS로도 지원된다는 것, 이걸 국민들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최성준]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우리 사회에서 34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요금이 KBS수신료 말고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장께서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성준] 우선 해외 주요국가의 공영방송 수입 중에 수신료 비중을 보면 70~9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KBS의 경우에는 수입 중에 수신료 비중이 38.5%에 지나지 않는데 우선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신료인상이 국민들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니까 KBS로서도 자구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하고 또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지난 3월 2일에 공사창립 42주년을 기념해서 KBS 미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내부적인 혁신, 경영 효율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돼서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께서 광주, 대전지역 중학교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최성준] 자유학기제는 교육계의 핵심과제로써 중학생들한테 진로탐색 기회를 한 학기동안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에 해당하는 미디어교육으로써 기자나 PD, 아나운서, 영화와 다큐 제작, 카메라맨 등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차 스필버그 같은 영화감독이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앵커가 나올 수 있도록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다섯 개가 있어서 거길 통해서 강사를 지원하고 카메라, 편집기 등 장비를 직접 가져가서 중학생들이 직접 TV뉴스도 만들어보고 대본을 가지고 영화와 다큐도 제작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8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개교, 또 후년에는 300개교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섯 군데의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최성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0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다섯 개가 있고 2016년에 서울, 2017년에 울산, 이렇게 연속적으로 엽니다. 거기에 미디어체험관이 있고 TV 스튜디오도 있고 카메라 장비, 편집실 등 방송국과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이라든지 또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누구든지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센터 이용자가 총 176만 명에 이르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수하다고 평가돼서 직접 방송에 나온 것이 TV, 라디오 합해서 3,700여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청자들께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면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준]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