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유자본 벤처캐피털 펀드’(국유자본 펀드) 창립 출범식에 중국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 부주임 멍젠민(孟建民)을 비롯해 중국 광둥(廣東)성 부서기겸 선전(深圳)시 당서기 마싱루이(馬興瑞), 선전시장 쉬친(許勤), 중국건설은행장 왕쭈지(王祖繼), 중국우정저축은행장 뤼자진(呂家進) 등이 참석해 국유자본 펀드의 출발을 축하했다. 멍젠민 국자위 부주임은 이날 축사를 통해 “ 국무원의 승인을 거친 국유자본 펀드의 출범으로 국유기업의 개혁과 국유자본의 운용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에 대한 개혁을 촉진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룡 구조조정 펀드가 등장했다. 중국의 뒤떨어진 제조업 기술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최대 300억 달러(약 33조 675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유자본 펀드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대형 은행들과 국유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효율화를 촉진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국유자본 펀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중국 경제에 혁신 유전자(DNA)를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바오산(寶山)철강과 우한(武漢)철강의 합병을 비롯해 철강·석탄·중장비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의 실무는 이 펀드를 통해 진행할 공산이 크다. 펀드가 당장은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나중에는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유자본 펀드 운용은 국자위 산하의 국유기업 자산 구조조정 전담 기관인 중국국신(中國國新)홀딩스가 맡았다. 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1000억 위안(16조 8120억원) 규모이다. 이중 중국국신이 340억 위안을 출연해 최대 주주 역할을 떠맡았다. 나머지는 중국우정저축은행(300억 위안), 중국건설은행(200억 위안), 선전시투자공사(160억 위안)가 분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전했다. 펀드 규모는 앞으로 2000억 위안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유자본 펀드는 우선 기업을 선별해 선택적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공급과잉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국유자본 펀드를 조성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양적완화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은행들에만 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펀드로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선젠광(沈建光) 홍콩 소재 미즈호증권 선임 아시아 부문 이코노미스트는 “국유자본 펀드를 일종의 부양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경제 시스템에 직접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유동성 공급은 자칫 부동산이나 금융회사에만 집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국유자본 펀드가 1970년대 국영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진행한 프로젝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어느정도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는게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테마섹을 통해 선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을 도태시키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회사를 키워냈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싱가포르 개혁 투자 방식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운영 방침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이러한 투자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투자 대상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되면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력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탓이다. 일각에서 중국 정부가 이미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식 국영기업 개혁 투자가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룽카이위안(龍開元)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국유자본 펀드의 계획이 성공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기 위해 시장 원칙에 따라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려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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