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많은 국가가 테러리즘의 확산을 핑계삼아, 테러와 관련도 없는 (국내 정치상의) 새로운 억압 조처들을 정당화했다. 정치적 반대자를 침묵시키고 비판적 언론을 폐쇄하고 시민사회 세력을 제거하면서 테러의 위협을 끌어댔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야당 인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잡아 가뒀다. 케냐는 소말리아 무장단체와 연계된 세력을 캔다면서 수백개의 시민단체를 등록취소하고 공안기관을 활개치게 했다. 중국은 비폭력적인 위구르 분리독립 활동가와 누리꾼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뒷받침하기 위해 테러 논리를 들이댔다.”

자유·민주주의 옹호단체인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초 내놓은 <세계의 자유 2015>보고서 일부다. 테러와 독재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대목이다. 민주주의가 부실한 나라에서 테러세력이 자라나고, 이렇게 확산된 테러를 또 다른 독재국가들이 악용한다는 것이다.

파리 테러 이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적인 테러 확산을 국내의 대정부 집회·시위를 억누르는 데 이용한다. 그저 복면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나라 국민인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 테러분자에 비교했다. 외국 기자가 깜짝 놀랄 만하다. 또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방지’ 명분으로 권한을 더 주자고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의 자유 2014>보고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이유로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깎았다. 9년 만의 후퇴였다. 올해 보고서는 등급은 유지하되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를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고, 세월호 관련 비판을 억압했다”는 이유였다. 물대포에 맞은 시위 농민이 생사를 넘나들고 대통령은 테러를 들먹이며 다시 강경 진압을 지시하는 현실을 보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3년 연속 추락하고 있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관련영상 : 테러방지법,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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