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 1일 본격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하여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회원가입 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Copyright © 뉴스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화금융계열사 찾아 ‘그레이트 챌린저’ 주문 - 뉴스와이어
-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 뉴스와이어
-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 호수공원에서 대규모 확장 개최 - 뉴스와이어
- 대한항공, 7월 1일부터 인천~마카오 신규 취항 - 뉴스와이어
- 보쉬, 하노버 산업 박람회 2024서 공장 자동화·수소 경제·AI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시… 지속
- 넥센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 모터스포츠 대회에 공식 타이어 공급 - 뉴스와이어
- ‘나보타 10년’ 대웅제약의 도전, 2030년엔 매출 5000억원 목표 - 뉴스와이어
- 한화시스템, 1분기 실적 성장 호조세… 매출 5444억원·영업이익 393억원 달성 - 뉴스와이어
- LG화학, 중국 데상트 신발에 친환경 소재 적용 - 뉴스와이어
- 좋은땅출판사, 시집 ‘유럽의 시골길은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출간 -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