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님비 임대주택' 친환경 주택으로 해법 모색

2012. 2.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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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10일(금) 도쿄 세타카야구 후카자와 지역의 '환경 공생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또, 일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일본의 폭우·폭설대책을 청취, 3일에 걸쳐 진행된 지진·호우·폭설 자연재해 대책마련 모색에 방점을 찍는다.

이어 박 시장은 일본 대표 시민단체도 만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예측형·미래설계형 재해대책 마련위해, 일본 각지역 대책 청취

먼저 박 시장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일본의 폭우·폭설대책을 청취한다.

박 시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빈도가 높아진 자연재해 대책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재래적인 대책이 아닌 '예측형·미래설계형 대책'을 공유해 서울의 재해대책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첨단 제설장비와 다양한 제설 시설을 활용해 1차적으로 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유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삿포로시는 민간보유 제설차량 1,000대, 제설요원 3,000명이 실시간 활동하며, 사고다발지역 및 지하철역 등 노면에 열선을 배치하고 돌가루와 염화나트륨 등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니이가타현은 지하수(온도 12∼13°C)를 파이프로 송수해 강설시 강설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노면 살수하여 용설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사전예측제, 대중교통 노선 우선 제설, SNS 통한 시민신고제 실시

현재 서울시는 서해안 5개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전예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설차량에 GPS를 부착해 재설 상황파악은 물론 실시간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노선과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제설하고 고지대 등 취약지점 289개소에 '지정 제설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설함도 약 5천개가량 설치했다.

그 외에도 SNS를 통해 제설관련 시민신고를 접수하고 제설 아이디어를 수렴해 실시간 반영한다.

박 시장은 잦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의 형태도 커지고 이에 따른 재해 대비도 진화해야 하는 만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도 재해 대책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일 중의원 면담 및 일 대표 시민단체 만나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만들기 논의

이어 박 시장은 일본 중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동아시아 선두도시인 서울과 도쿄의 협력방안을 찾는다.

중의원 면담 후엔 일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Pacific Asia Resource Center)와 일본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는 시민들이 주체가 돼 남북지역의 양극화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들의 불평등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는 대안사회를 구상하는 비영리 활동법인이다.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는 남북문제를 주요 테마로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공유하며, 대안사회를 탐구하는 시민학교 '자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세계 각지의 NGO와 연계해 정부개발원조(ODA), 누적채무문제, 빈곤, 차별 문제 해소 등 사회개발문제, 무역, 투자문제 등을 연구, 일본정부 및 UN관련기관, IMF, 세계은행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시행하고 있다.

◇후카사와 환경공생임대주택단지 방문, 40년 된 단지 친환경마을로 탈바꿈

박 시장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시찰지로 도쿄 세타카야구 후카사와 지역의 <환경 공생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통한 도시 노후화·슬럼화 해결 및 원주민 수용방안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활용한다.

도쿄 동남쪽에 위치한 후쿠자와 <환경 공생임대주택단지>는 1952년에 39호의 목조 단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도영(都營)임대주택단지'로 40년이 넘은 단지를 '구영(區營)임대주택단지'로 재개발한 일본 대표 친환경 주거단지다.

◇19세대→70세대, 친밀한 주민 자치회 특성 살리고 원주민 생활방식 고려

재개발 당시 19세대가 거주하고, 오랜 자치회 활동으로 친밀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 단지를 고령자주택 17호와 장애자용 3호를 포함해 총 70세대가 살 수 있는 환경친화형 생태주거단지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재개발을 하면서 60대 이상의 원거주민 고령자를 위해 일부 주택을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전용주택으로 만들어 지역거주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반영한 단지로 유명하다.

여기에 비오톱(생태서식지)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기법을 도입해 주거단지를 만들고 기존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도 눈에 띈다.

또 인근지역주민들을 위해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노인요양시설)과 담장 없는 마을, 그리고 지역주민배려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거부감과 배제현상을 최소화한다.

◇친환경·생태친화적단지 조성해 임대주택 사회적배제 및 슬럼이미지 해소

박 시장은 후쿠자와 환경공생임대주택단지를 둘러보며 친환경, 생태친화적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 및 슬럼이미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재개발 사업에서도 기존 원주민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을 고려한 주택재정비 정책에 적용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 이 단지를 통해 물길을 끌어들이고 개방형 배치를 통해 에너지절감 및 리모델링에 용이한 라멘구조를 채택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마곡지구 임대주택에 적용점도 찾을 계획이다.

마곡임대주택은 총 15개 단지로 조성되며, 지속가능형 장수명아파트, 주거유형의 다양화 및 선도적 디자인 적용,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티 시설 복합-집중화 등이 특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저출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도쿄도 보육지원대책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추진예정인 '공동체 돌봄센터'에의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호사카 세타가야 구청장 만나 시민참여 시정·구정 의견 나누고 일정 마쳐

시찰 중 박 시장은 호사카 노부토(保坂 展人)세타가야 구청장을 만나 참여형 구정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호사카 구청장은 '세타가야에서부터 일본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아래 구청의 전면적인 정보공개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동일본 대지진 지원, 4년간의 구청장 퇴직금 약 2,500만엔(약 3억원) 폐지등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박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은 2박 3일간의 일본 '실사구시 스터디'를 끝내고 10일 밤 서울로 돌아온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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