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의원,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입력 2010. 2. 19. 19:01 수정 2010. 2. 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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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개최해 의견수렴

연간 대중교통비용 합계액 200만원과 연간 급여액 5/100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소득공제 실시

국가 세입 6천400억원 감소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2% 늘고, 승용차 운행 하루 15만6천대 줄어 연간 사회경제적 편익 1조5천억원 추정

백성운 의원(한. 경기 고양 일산 동구)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방안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 입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연간 대중교통 비용 합계액 2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와 친서민정책 기조에도 부합된다. 또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크게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 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 강승필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본 제도가 시행되면 6천400억원의 국가 세입이 감소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2% 증가하며, 승용차 운행은 하루 15만6천대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유류비, 대기오염 절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연간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주로 버스, 도시철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공급자 육성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도심교통 체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승용차 운행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이 지난 1996년 15조9천억원에서 2000년 19조4천억원, 2007년 25조9천억원으로 해마다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996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도시내 도로 교통혼잡 비용은 연평균 5.68% 증가했다. 2006년 교통혼잡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9%나 된다.

또한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용 지원금은 임금 성격이 강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너무 미흡했다. 지난 2008년 일회성으로 실시했다가 폐지된 유가환급금제도와 버스 택시의 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기존 정책은 서민들이 거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교통비용은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와 함께 가계내 소비지출 항목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교육비 11.59% 다음으로 높다. 주택비와 의료비는 각각 3.4%와 5.37%다.

그럼에도 현재 교육비와 주택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비용에 대해선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난 9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6%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유류비와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도 있으나 이보다는 대중교통 비용을 직접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이다.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실시중에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중교통 비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새로운 대중교통 지원정책 방향', 한상용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 지정토론에는 강승필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조준서 서울시버스운송조합정책위원장, 이승재 서울시립대교수,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장, 임현택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장, 권오성 경기대원그룹 상무, 장원준 조선일보 차장이 각각 나선다.

(끝)

출처 : 백성운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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