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서울=뉴스와이어)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는 12.31(목) 오전 8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께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3개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2009년 업무 평가, 2010년 추진 예정 주요업무의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어 민관 합동토론을 가졌다.
업무보고시 외교통상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이를 위해 2010년에는 4가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ㅇ 정상외교 지평 확대-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및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다보스 포럼, 핵안보 정상회의, 샹그릴라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ㅇ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G20 의제선정과 논의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지원- G20 회원국 주요 경제인들의 적극적 참여 지원ㅇ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계기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체제 구축- PKO 참여확대 및 아프간 재건팀 설치 등 국제평화증진활동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ㅇ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국제기구와 ODA의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 및 간소화 추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 이상으로 확대또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미래준비를 위해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외교체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등 외교적 노력 지속
ㅇ 전문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 추진 및 중장기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등합동토론에서는 3개 부처의 공통사안인'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글로벌 코리아 실현','국방 운영 선진화'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 선진 ODA 구현 △ 유엔 PKO 참여 확대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이, '국방 운영 선진화'와 관련하여서는 국익을 증진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국방 운영 선진화 방안이 토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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