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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30억초과보증 200% 증가, 10년초과보증 163% 증가'09.2.12 보증확대 혜택도 30억초과보증기업들 349% 증가유원일, 기술보증기금 중소 기술벤처기업 지원에 주력해야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우수기술보유기업 등 중소기술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보증기금이 30억원 보증한도 규정을 어기고, 30억원 초과 고액보증에 3조원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의원은 10월15일(목)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유원일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8월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인 30억원 초과 보증업체 수는 683개사로 2008년말에 비해 348개사가 늘어났고(증가율 204%), 보증잔액도 3조2,072억원으로 2008년말에 비해 1조6,003억원 늘어났다(증가율 200%).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운용을 어렵게 하는 10년 초과 장기보증 잔액도 2008년말 3조9,904억원으로 2007년 대비 150% 증가했다. 2009.8월 6조5,072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163% 증가했다(금액은 2조5168억원 증가).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500억이상 기업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3년간 372개 업체, 1조1,113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그중에는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자본금 80억이상의 대기업도 7개업체 42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악화되고 부도율이 증가하자 정부(금융위원회)는 '09년 2.1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2.6조원 증액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확대정책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보증확대 혜택도 30억 보증한도 초과기업에게 훨씬 많이 돌아갔다. 건수로는 '08년 367건에서 '09.8월 1,043건으로 284.2% 늘어났고, 금액도 '08년 4,757억원에서 '09.8월 16,624억원으로 349.5% 늘어났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장기보증, 고액보증, 대기업보증은 상대적으로 보증이 절실한 기술중소기업의 보증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생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장기보증, 고액보증 문제를 '가산보증료' 정도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보증졸업제' 같은 단호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진병수 이사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89년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1)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2)고수익성과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벤처기업, 3)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노비즈기업, 4)신성장동력사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지식기반서비스사업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 5)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등 그린에너지와 그린수송시스템, 융합신산업 등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을 핵심고객으로 하고 있다.

(끝)출처 : 유원일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