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 총조사비 178억, 업무중복에 의한 예산낭비!
2009. 10. 13. 10:18
국회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오늘 13일 열린 전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추경예산으로 급히 계획된 전파자원 총조사가 기존 전파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100억 이상 낭비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조사' 및 '입체 전파자원 지도' 구축을 위해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에 반영을 추진, 결국 178억원으로 10분의1 가량 축소되었는데도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겠냐며 '총조사' 사업으로 추진한 '무선국 실태조사' 및 '전자파 노출량측정'과 매년 정부위탁으로 전파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무선국 검사' 및 '전자파강도측정'은 도대체 뭐가 틀린지 따져 물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받아야 했던 방통위로서는 수 백명의 인턴 채용계획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업무중복임을 알면서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두 사업과 관련한 각각의 데이터 일체와 사업경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끝)출처 : 김을동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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