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국가예산 집행률은 37%전북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수정)이 밝힌 전라북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09년까지 전북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약 5400억에 이르렀다. 9천억원이 넘는 복구비가 들어갔으며, 이중 국비가 5천600억이 넘게 배정됐다. 또한 1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올 해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완주는 151억의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530억이 넘는 국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예산집행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재해대책분야'예산으로, 올 해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총 2천2백억 이었다. 그런데 이 중 집행액이 약 1천140억으로 집행율이 52%에 불과하다.

이 중 국고 예산 754억에 대한 집행은 280여 억원에 불과하고, 집행률이 37%로 나타났다.

'재해대책분야'중에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데, 집행률이 78%에 불과했다. 약 420억원 예산 중 약 320억만 집행됐다.

또한, 올해 강풍호우피해복구비로 450여억원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배정됐는데 집행률이 0%였다.

신영수의원은 "막대한 물적손실과 또다른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출처 : 신영수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