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불필요한 공중전화에 투입되는 재원을 통신소외계층에 지원해야7일(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중전화 손실보전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꼭 필요한 공중전화만 운용하고, 거기에 투입될 재원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공중전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필요한 장소에는 부족하지 않게 운영하되,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그 재원을 소외계층에 투입하자고 주장한 것.

KT가 제공하는 공중전화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가 3,500억원에 이르는 지금 상황에서, 매년 발생되는 적자를 사실상 국민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아예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란 주장이다.

현재 발생되는 손실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해서 매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담금은 결국, 일정부분 통신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의원은 "매년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적자를 내면서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통신소외계층에게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역무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끝)출처 : 김을동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