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법정 강제인증마크 13개를 KC마크로 단일화하여 '09.7월 지경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로 확대 시행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KC마크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발전

* KC마크(KC: Korea Certification):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서 국제적 통합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시각적 속성을 표현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08.8.20자로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가 우선 도입 시행한 후, '10년 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총리, 위원: 장관급 14명):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고, 법정강제인증의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9개 유형으로 간소화·체계화한다.

또한, 인증제도 개선 효과가 기업경쟁력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제도 통합, 시험·검사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중복인증품목의 인증절차를 일원화하고, 20개 부처 19,000여종의 기술기준 D/B화 및 표준·인증관련 64개 법령의 주요용어* 통일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용어: 인정, 지정, 인증, 자기적합성선언, 상호인정, 표준, 시험 등 16개

동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으로 선진형 One-Stop Service 표준·인증체제가 완성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KC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복인증 해소시 기업부담은 7,900억원 감소, 기업당 인증비용은 65.8% 절감

(38백만원→13백만원) 및 소요 기간은 26.7%(5.5월→4월) 단축

** 국내 인증시장은 연평균 9.5%성장, 3.7조원('07년) → 5.9조원('12년) 예상

아울러, '08.말까지 인증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시험 등의 품목별·분야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내에 구성·운영('06.8)하였으며, 이행과제의 선정·진행·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왔다.

*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자문위원회 44회, 실무작업반회의 14회, Workshop 2회, 설문조사(10,000명 이상), 지방순회설명회 16회, 공청회 1회, 인증마크 선호도조사 등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선진형 표준·인증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년 내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10개 부처 27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의 및 당정협의 중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절차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세계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On-Off 홍보망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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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