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관련 정보공개 청구요청 거부에 대한 입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9월 4일과 5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를 상대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및 검역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름이 지난 오늘, 정부는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대외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무엇이 두려워 정보를 감추는가? 떳떳하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외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홍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익이 '한국의 이익'이라면 정부는 발빠르게 관련 정보를 공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관련 정보를 감추고, 얼마나 숱한 거짓과 의혹들이 제기되었던가? 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이지 미국 눈치보기가 아니다.

광우병위험으로 인해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의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51.2%가 미국산 쇠고기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우리보다 먼저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가 미국산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응답을 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러한 불신의 배경에는 광우병이라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예방하고자 했던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RM 발견 시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우리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재개된 이후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할 지경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척추뼈 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163회, 이물질 19회 검출 등 총 319건의 검역 중 188건(51%)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까지 발견되었다.

민변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연관되어있는 미국산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수입과정과 검역절차, 조치들에 대한 판단근거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취지를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정치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관한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어차피 농림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원 감사도 아니고, 그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철회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변의 '정보공개 요청사항'을 국민들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본부장 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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