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도자는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실현할 인물이 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수호연대]

입력 2007. 7. 21. 11:34 수정 2007. 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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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는 이 땅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실현할 인물이 되어야 한다

2005년 11월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든 사건이 있다. 이른바 "개에게 물려 죽은 권군이야기"인데 빈곤한 가정에서 할머니와 홀로 사는 권군이 옆집의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다. 국민소득 2만불을 바라보는 상황에서의 소위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참사이다.

이 사건으로 방임아동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사회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2년이 다되어 가는 데도 아직 그 준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있을 대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예비대선후보들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고 어떤 후보가 가장 합당한 공약을 제시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없앨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할 인물인가를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빈곤으로 인한 불행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는데 작은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즉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올해 있을 대선을 맞이하여 여야의 예비 후보들의 여러 정책과 공약 중 특히 복지와 의료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검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증의 기준은 크게 6가지 방향에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요즈음 신세대 부부의 아이 낳기 기피현상과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에 따른 아이 낳기 기피현상에 대해 이른바 "낳은 아이 잘 키우기" 방안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둘째, 차상위 계층,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빈곤 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넷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게 할 후보는 누구인가? 다섯째, 치매, 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이룰 후보는 누구인가? 여섯째,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를 통한 산업연계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현할 후보는 누구인가? 이다.

여야의 후보들은 제각각 의료와 복지에 대한 여러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심지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는 후보도 있지만- 그 공약 설정의 기준은 크게는 이 땅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에 합당해야 하고 작게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최소한 여섯 가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후보들 중 이처럼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여러 후보들은 구체적인-여기서의 여섯 가지 제시한 내용과 같은-제시가 없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싸움에만 열중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일에만 귀를 기울여 의료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는 애매모호한 공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로서 그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힘쓰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는 제2, 제3의 권군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07년 7월 21일

국민건강수호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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