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3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대통령이 개헌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개헌발의를 유보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차기 18대 국회의 몫이다. 한나라당은 개헌내용을 올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회 주도로 개헌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다. 개헌의 내용도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해서 권력구조와 기본권, 경제 등 헌법 전반이 포함될 것이고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다시 세우는 합리적인 선진 헌법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논의, 다방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 국민 대부분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 시기에 개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도 이유는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 한나라당과 각 정당의 입장을 잘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발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이 그렇지 않고 끝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다음 국회는 민생 대 개헌의 대결장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개헌 불지피기에만 몰두하고 국회를 개헌판으로 날밤을 새게 만든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말려들지 않고 사학법, 주택법을 포함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기업출총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다시 우리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일본 자민당이 조사를 하고, 일본 정부가 그 뒷받침과 협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아픈 상처가 다시 도지고 있다. 꽃같은 나이에 어린처녀들 20만 명을 데려다가 성적인 위안부로 삼았던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바로 공적인 강제력이 당연히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만행이라는 것은 인류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을 일본정부가 다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국제적 공조와 국제적인 인권기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심판을 매듭지어야할 것이다. 딸을 기르고 있는 일본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소리에도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즉각 취소하고 역사적 사실 앞에 사과하고 충분한 정신적, 또 제반의 보상을 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시는 인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이일을 기억하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맹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특히 인권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적 공적 기구에서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매듭지어질 것을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7일 한나라당은 인질정치를 끝내야한다는 글을 청와대의 브리핑에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까지 유포해가면서 한나라당을 맹비난하고 있어 청와대가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중립적으로 마무리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국민분열유도증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탈당한 지금으로서는 매우 적절치 못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이 초래한 국회 파국상황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옹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위장탈당 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본다. 인질정치를 끝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위장정치부터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국민승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3월 10일까지 협상시한입니다만, 국민승리위의 활동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인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적의 안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최적의 안이 여러 후보측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자 측이 시기의 폭을 대폭 넓혀주기를 부탁드린다. 사실 6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추석 너머까지 이렇게 어느 기간이라도 우리 국민승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후보들은 따르겠다고 먼저 전제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기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용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제가능한 인원까지 대폭 넓히더라도 어느 것도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밝혀주는 것이 우리 국민승리위원회의 합의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린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서있는 이명박 전시장측에서도 협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 혹은 발표해주시를 부탁드리고, 박근혜 전대표측에서도 규모에 연연하지 않겠다. 적어도 행정적으로 통제 가능한 최대한의 규모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요즘 한반도 주변상황은 가히 격동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난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렸고, 뉴욕에서는 지난 3월 5일, 6일간에 북미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렸고,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일 정상화 실무회의가, 이제 이해찬 의원이 방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가 된 남북한간에 행사들이 연이어서 이뤄질 예정이고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연속해서 일어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격동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회담,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북한의 의도 이런 문제들을 과연 진정성 있느냐, 얼마나 투명하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다. 북한이 정말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남북한간의 신뢰와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 것인지,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과 안보를 걱정하는, 자유 대한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시민들과 함께 냉정성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한다. 일부밖에 합의가 안된 상황을 가지고, 또 이제 시작일 뿐인 사항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뤄진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실정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 많다. 절대 들뜨지 말고 냉정성을 가지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엊그제 있었던 장영달 원내대표의 말씀에 따라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장영달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열린우리당이든지 현 정부의 추종하는 세력이 과거와 똑같은 행태인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으로, 평화애호 세력 대 전쟁 세력으로 갈라서 자기의 지지세력을 다시 규합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걱정한다. 이제 앞으로 4월 남북적십자 회담, 5월에 있을 예정인 이산가족상봉, 6월에 있을 6.15기념행사, 8월에 있을 8.15축전, 정확하게 결정은 안되었지만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놓고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과 함께 이러한 의도가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문제라든지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노무현대통령께서 "차기정부에서 개헌추진을 하겠다고 공약하면 발의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후보가 하는 것이다. 아직 후보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약하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입도선매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뺏어먹겠다는 편취에 다름 아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 어거지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동력도 상실했고, 명분도 상실했고 다 상실해서 치는 몸부림이라고 보인다.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3월말에 발의해서 4월 국회에서 논란을 시킨 뒤에 6월에 6.10항쟁기념행사, 6.15기념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연장시켜나가겠다는 나름대로 정치적 수순 때문에 계산하는 것 같다. 아마 이렇게 되면 각 지방별로 개헌추진 운동본부라든지를 만들어 온갖 동원정치를 자행할 것이다. 노빠를 동원한 상당한 동원정치가 봄철 횡행할 것 같은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나라당도 공식 시안이 어제 발표되었으니까 그동안의 대응태도와는 달리하겠다.

ㅇ 그리고 정운찬 교수님에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김한길 의원이 영입을 제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운찬 교수님께서는 며칠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학자의 길은 학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학문적인 진리는 진실과 오류 둘 중에 하나인데 정치인의 길은 다르다. 정치적·사회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는 그래서 다수결을 하고 2/3표결을 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진리는 꼭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명제와 꼭 같지가 않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길이지도 않다. 이런 부분들이 학문적인 진리와 정치적인 진리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40년 이상의 대부분을 학자로서 지내왔던 한국의 지성의 한분께서 이 바닥으로 뛰어 드신다는게 안타깝다. 경선 없이 대선후보로 곧장 모셔간다면 저도 박수쳐 드리겠다. 그러나 중간에 경선과정을 통해서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스승의 한분으로서 그 제자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40년간 내 학자의 길은 가식적인 것이었다. 나 이제 정치판인 내 길로 돌아가겠다고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라.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면 제발 교수님 정신 좀 차려달라. 선배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다 웅변해주고 있다.

ㅇ 마지막으로 경선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다. 우리 당에서 경선하는 것은 우리 당이 승리하고자 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 후보가 승리하는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아니다. 후보에 따라서 유·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 보다도 당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린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

ㅇ 오늘 아침에 CBS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학법 재개정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9.8% 반대가 25.5%, 즉 사학법의 재개정을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6개월전 조사에 비해서 찬성이 3.2%늘어나고 반대는 3.5%줄어들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의 국회 사학법 관련 활동이 국민에게 상당히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 약 12%정도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국민정서가 재개정을 반대한다고 계속 억지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반성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신념을 가지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ㅇ 개인적으로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은건데 지금 남북평화 화해무드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이것은 변화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내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일도 노동위원장>

ㅇ 노동위원회에서 말씀드린다. 개헌정국이다·여러 가지 봄과 다르게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자 계층에는 희망이 없는데 이럴 때 실질적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취약한 전북지역에서 전북지역 대학생연합이 한나라당 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실업문제 해소 대책 토론회를 3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대학교에서 한다. 많이 보도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바란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열린우리당에서 최근에 자기들은 평화세력이고 한나라당은 전쟁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해서 뒤집어 씌우기식으로 억지를 쓴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뒤집어 씌우기식 전략을 써서는 안된다. 그런데 최근에 열린우리당에서 주택법 개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또 한나라당에게 뒤집어 씌우기식 수법을 쓰려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마디 하겠다.

- 주택법 개정이 처리가 안된 것은 열린우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탓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에 국회의원들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안시킨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좌파식, 이분법 뒤집어 씌우기식 수법을 쓰려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수법은 좌파세력들이 무지한 민중을 상대로 선동할 때 하는 수법이지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무지하지 않고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런 식의 뒤집어 씌우기식 수법을 더 이상 써서는 안된다.

2007. 3. 9

한나라당 대변인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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