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1월 23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제 열린우리당이 공격적으로 당을 버리고 제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자기들 자체분석으로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가지고 구명도생을 한다고 하는데, 사분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삼분오열되는 우리 정당사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는 비극이 연출되는 것 같다.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실정을 심판받아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당을 해산하고 도망을 쳐 나간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이 가중된다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당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 해산하는데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해산하는 모습만 보고 있는데서 정치의 비극을 느끼고 있다.

- 오늘 또 노대통령께서 신년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연설의 내용보다도, 연설의 형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또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써서 국민의 가슴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1월 달 내내 방송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푸근한 그런 신년 발언을 해주길 기대한다.

ㅇ 어제 김영삼 前대통령 생일이어서 가서 만나 뵈었다. "선거는 시끄러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 대체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나라당 후보들 간에 앞으로 정책대결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부족하다고 하는 치열함을 우리 후보들이 보여줄 것이다. 치열하게 정책 대결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또는 지엽 말단으로 비춰 진다면 10년간 참고 기다려 왔던 국민들은 이런 소중한 기회가 망실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금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당으로서는 당부를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보아서 과연 2월 국회가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다. 그러나 2월 국회는 처리해야 될 민생을 위한 법안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한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반값 등록금' 법안이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학교에서는 많게는 10%이상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해서 의대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연 등록금 부담이 1000만 원대를 넘거나 10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어서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불감당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법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도하게 전년도 물가인상률에 2배 이상을 올리고 그것을 교육부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장학금으로 쓸 재원인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제도를 주지 않는 방안으로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때에 국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 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ㅇ 지금 북한에는 정부통계로 보면 많은 국군포로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북송된 가족 중에 북한에서 조사받다가 동사한 분의 49재에 갔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증언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국군포로를 '괴뢰군 포로'라고 얘기해서 북한에서는 철저한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지금 대부분이 탄광에서 근무를 해서 그 자녀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대학진학이 안된다. 그리고 그 자녀와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한 집은 형제들까지도 공산당 입당이 되지 않아 결혼조차도 성분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더 결심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이 죽음을 넘어서 중국으로 왔는데 우리 영사관이 그분들을 영사가 받아서 영사관에 보호하지 않고 민박집에 보호하다가 방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 중국정부는 한국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중국정부는 중국에서 국군포로가 그 가족과 함께 얼마나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차별받는지 잘 안다. 중국은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나라이다. 그 인도주의에 합당하게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우리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국의 인도정신을 빛내는 것일 것이다.

- 우리들은 어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5명 국회의원이 비자 신청을 했다. 일단 중국대사관에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조속히 비자를 발급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우리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그동안 국제적으로 '조중비밀협정'으로 알려졌던 국경지역 업무협정 98년 체결분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 그 내용은 탈북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체결된 것으로 주된 부분이 탈북자를 예상했다고 보여 진다. 놀랍게도 양 정부는 월경자에 대해서 일체의 인도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생략된 채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유엔난민협정에 가입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경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난민 지위를 요구하고 주장하였을 때에는 유엔 국제협약상에 난민 심사철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민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이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이번에 밝혀진 협약 중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다시 고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월경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현재 법해석이 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해주기를 또한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정동영 前의장이 지지자 모임 출정식에 동원된 어린이 합창단이 '국가보안법은 악이고 통일의 길을 막아서는 보안법을 물리치자'라는 노래를 불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지금 탈당이다. 개헌이다. 시끄러운 정치상황에서 자신만의 세 과시를 위하여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팬클럽 행사에서 어린이 합창단까지 동원하여 친북좌파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정前의장은 어린이 합창단까지 동원하여 보안법 폐지를 노래했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친북좌파들에게는 확실하게 각인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前의장의 과욕에 대해 큰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평소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소신이라고 했는데 선거전에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것도 본인의 평소 소신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무리 통일도 좋고 민족도 좋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사상전을 편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정권 욕심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동원해 친북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노인폄하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면 정前의장의 행위는 정계 은퇴 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선출 시기, 방식, 검증에 대한 예비후보들간의 입장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입장이 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기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변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당에서는 주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홍길동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 나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따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승의 길일 것이냐하는 오직 그 관점에서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시기 문제도 조정을 할 것이고, 방식 문제도 최대한 다수의 축제, 국민적인 축제방식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다. 또한 검증도 당에서 토론을 할 것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상호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넘어서는 안 될 다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유력한 두 분 주자간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격렬히 싸워라. 세상의 좋은게 싸움 구경만큼 좋은게 없다. 그러나 인신공격과 감정싸움은 해선 안 된다. 정책싸움을 하고, 나는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행복싸움을 하길 바란다. 동네에서 싸우다보면 '왜 반말이냐' 하는 감정싸움으로 흘러가는 아주 엉뚱하게 얘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의 이명박 前시장은 '과학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前대표는 '산업단지 재생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손지사는 '광개토전략'을 내세우고 바로 그 같은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행복싸움에 몰두해 주시길 부탁한다.

ㅇ 여당에서 지금 노무현정권 실정 4년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 책임은 생각 안하고 빠져나가는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탈당이니 신당이니 정치놀음에만 몰려있는데 개탄스럽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의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탈당이니 신당이니 하는 움직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득만 좇아서 움직이는 기회주의 처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3년도 안돼서 당을 깨고 신장개업을 한들 어느 국민이 현혹될 것입니까? 속 보이는 신당놀음, 탈당놀음 즉각 그만두고 진실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참회하는 데서 출발하시기를 바란다. 탈당 쓰나미에 선두 테이프를 지금 임종인 의원이 끊으셨는데 아마 뒤지면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1호를 기록한 듯하다. 그런데 이분께서 말씀하신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노선이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탈당하겠다 한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합당하라며 합당을 촉구하는건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걸고 넘어지지 마라. 째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길 바란다. 분명히 국보법을 폐지하자, 반대한다 등에서 주요한 노선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르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탈당한다 등 엉뚱하게 탈당 명분을 갖다 붙이는 째째 탈당파가 되지 마시기 바란다. 열린노동당 의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답게 당당하게 해주시고 탈당, 신당 놀음에 뛰어드신 모든 분들도 괜히 한나라당 걸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란다

ㅇ 노무현대통령께서 23일날은 TV중계로 연설하고, 25일 기자회견하고 26일은 강재섭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 기자회견은 TV에서 공평하게 중계를 해준다. 2월 1일 관훈토론의 생중계가 예정 돼 있다. 그 비싼 공중파를 독점하고 계시는데 한나라당에도 마땅히 반론권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 자주적으로 편성하고 방송을 펴나가는 언론을 기대한다. 언론인들의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바른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김우석 디지털위원장>

ㅇ 최근 UCC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 공유 참여의 정치문화적 흐름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 네티즌에 큰 신뢰와 감사의 맘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대선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이러한 UCC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근 극소수의 인권 침해적이고 퇴행적 UCC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한나라당에서도 사이버테러 감시단을 구성해서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인 활동이나 인권과 개인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활동에 대해서는 것은 방지와 구제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부의 잘못된 활동이 지나치게 부각 되어서 자칫 전체 UCC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적 규제는 인권과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며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네티즌들과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업체, 국가기관, 우리 정치권이 UCC 활동의 참여자들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자체 정화기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인터넷 활동의 한 주체로서 한나라당도 건전한 UCC 활동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한미 FTA 관련한 문건의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세력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FTA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걸 보내 감독하라고 보내놨는데, 그 회사 방침에 맘에 안든다해서 그런 상대 회사에게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해임은 당연하고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다. 심지어 민간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상 상대방에게 비밀을 누설 시켰다는것은 거의 매국에 준하는 행위이다. 문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문건의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이다. 정부가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쪽에 문서관리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떻게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지 정부쪽에서도 반드시 문서 지침대로 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정보원도 조사하고 있다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반드시 찾아내도록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2007. 1. 23

한나라당 대변인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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