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단순한 이유라도 다툼 속 이혼 사유 발생할 수 있어

친구들이랑 문자하다 첫날밤 이혼소송 당한 사우디 여성의 사연이 SNS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다.

해외 매체에 의하면 결혼식 후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 도착한 호텔방에서 신부가 친구들에게 온 축하메시지에 답장하느라 남편에게 소홀했다.

'나보다 친구가 중요하냐'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난 남성이 이혼을 선포한 후 실제 이혼소송을 냈고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묘를 내다 버린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실제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반려동물'이 갈등의 불씨가 돼 이혼 또는 파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이 다양해지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혼의 경우 원인이 한가지인 단순한 케이스는 드물어서 복합적인 원인의 이혼사유 해당 여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솔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이혼을 요구하는 원인이 다양해지며 주관적 감정이 지배적인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 배우자가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결혼 생활과 양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을 겪을 때,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게임, 반려동물 등 문제적 상황 하나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의 신뢰가 깨지면 혼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통 문제 상황으로 인한 다툼이 감정적으로 확대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심은 일방적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대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 해당 여부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경우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상 이혼 등 소송과정에서는 감정적,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추가되므로 이혼을 통한 득과 실을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한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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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길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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