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

2013. 12.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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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은 3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1등급 하락하였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민원인 16만 5,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 6,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1만 8,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그리고 범죄발생 건수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아 취약한 분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주요 원인은 2008∼2010년도 포항대학 진학 공직비리 부패사건을 감점 폭 최대인 0.44점으로 감점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감점을 받고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를 한 대구 교육청의 종합평가점수 7.54점보다 불과 0.33점의 차이이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실천 인터뷰, 청렴공직자 인증제'등 62과제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해 왔다. 그럼에도 결과만 놓고 보면 노력에 비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단순 순위로 보면 하위권으로 추락하였으나 위에서 보듯이 2위를 한 대구교육청과 불과 0.33점이 모자라는 것이다. 부패사건 감점(0.44점)이 아니라면 1위를 할 수 도 있을 점수다. 이는 대부분의 경북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매우 청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2011년 1위, 2012년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선 학교현장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인 것도 사실이다.

청렴! ,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면서 오로지 평가만을 위한 청렴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룩한 경북교육청의 성과로 조직과 대부분의 구성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청렴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우선 피로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면서 청렴 업무를 추진하여야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것이고 추락한 2013년 평가결과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끝)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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