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통합민주당 대한반도철도 매니페스토 자료집,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발간

통합민주당 정책연구소인 한반도전략연구원(원장 배기선)과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는 18대 총선을 정책선거로 치루기 위해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연속으로 발간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교육, 복지 정책 매니페스토에 이어 3월 2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대한반도 철도분야 매니페스토 책자를 발간하였다.

대한반도철도 매니페스토 자료집에서는 5대 철도망(남북축대륙철도, 수도권급행철도, 영호남 화합철도, 강원도 성장철도, 지역별 연계철도) 구축으로 지역·남북·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상과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통합민주당 통일외교국방 매니페스토 자료집 '남북관계가 안되는데 경제가 사나요·' 발간

통합민주당 정책연구소인 한반도전략연구원(원장 배기선)과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는 18대 총선을 정책선거로 치루기 위해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연속으로 발간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교육, 복지 정책 매니페스토에 이어 3월 20일 통일외교국방 분야와 대한반도 철도분야 매니페스토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자료집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구상

4대 추진원칙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경제공동체 형성의 병행 추진

2.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

3. 남북공동투자를 통한 북한경제와 한국경제의 동반성장

4. 시민 참여와 사회통합의 대북정책 추진

7대 핵심정책

1.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평화체제 수립

2. 개성공단 확대,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시대 추진

3. 대한반도 5대철도망 구축

4.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실질적 해결

5. 평화외교와 국제협력 강화로 외교강국 실현

6. 모병제 도입, 지원예비군제 전환

7.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책과는 달리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병행발전 및 한국주도의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추진 원칙과 정책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 4대원칙을 내세우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기존 남북간의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험난한 남북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파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을 비롯해 우리경제의 환경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가뜩이나 3고(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경제는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해외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의 실현이 유일한 정책적 대안임을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