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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의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를 요구하며 홍 후보자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ISD 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라며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괴담을 확산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미국이 11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정도되는 호주와 이스라엘은 ISD 조항이 없다"며 "입권법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정부 정책권도 훼손하는 제도"라고 따졌다.

홍 후보자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540억달러로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한 액수 450억달러보다 많다"며 "우리나라가 ISD 조항을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큰 의미없는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연금, 의료보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학교급식,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도 IS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정전대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재발 방지책이 미흡하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계통 운영 일원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홍 후보자는 "정전대란을 방지하면서 민간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력요금의 인상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홍 후보자가 1998~2000년 워싱턴 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재직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워싱턴에 체류했다"며 "당시 워싱턴 라인의 상당수는 파격적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워싱턴에서 개인적으로 사귄 적이 없고, 중기청장으로 임명될 때 난생 처음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위 예산심사 때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삭감을 주장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연구소 주가가 8월 3만원을 넘기더니 10월24일 10만원을 찍었는데 전형적인 작전주"라며 "주가가 오를 때 임원들이 10억3천만원의 주식을 팔아 8억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또다시 공격했다.

그는 "가장 큰 수혜자는 자사주를 취득한 안철수연구소와 안철수 원장인데 주식 절반의 사회환원도 아무런 의도가 없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며 "정계입문의 발판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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