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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국 '4개국 공동조사' 제안

미국과 조율 마치고 북한과도 사전협의 한 듯안보리, 조사결과 확인까지 결론 늦출 가능성정부 "공동조사단에 북 참여 신중검토" 미온적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차원의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동조사단 구성은 현실화할 경우 천안함 사태의 중대한 국면 전환을 예고한다. 천안함 사태가 한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 국면에서 '한반도 주변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 국면'으로 옮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정부의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국제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다'며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두고 '북한을 지나치게 편드는 것 아니냐'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이 '이해 당사국들로 꾸린 공동조사'라는 새 카드를 통해 이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이 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냉정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에 천안함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28일 서울 한국외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파견한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천안함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다음달 중으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외교' 일정과 구도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하는 서한을 보내더라도 안보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론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공동조사단 참여국으로 제시한 미국, 북한과 한국 등 핵심 이해당사국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쪽과 지난주 뉴욕 유엔 채널을 통한 1차 접촉 및 지난 24~25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제안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북쪽도 중국의 새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일단 공동조사단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자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검열단(조사단)' 파견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반도 체제의 국제법적 근간인 군사정전위원회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만큼, 중국의 이번 제안에 대해 수정된 형태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올인'으로 외교적 마찰과 남북 대결 고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중국의 제안은 한국엔 '출구'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군사문제 논의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반도 정세의 향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한반도 질서 변화 과정에서 중국 변수의 비중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논의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중재안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맥락이 분명해진다. 원 총리의 발언에선 중국이 제안한 국제적 공동조사단을 통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다소 공세적인 느낌마저 묻어나온다.

이용인 이제훈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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