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합의일 뿐"..'선긋기' 나선 정부 의도 뭔가

2009. 8.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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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일궈낸 '굵직굵직한' 합의들에 대해 정부가 "민간 차원의 합의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후 현정은 회장의 귀환을 앞두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합의사항이 실현되려면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당국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 부문 합의'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단 현 회장의 방북 자체가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 차원 방북'임을 내세워온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가 아직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만큼, 현 회장의 설명을 들은 뒤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 표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왕자씨 총격 사망 사건 이후 해당 사업을 전격 중단시킨 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북측에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정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가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남북 경색의 단초가 됐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천해성 대변인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책과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천 대변인은 다만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런 입장이 충족되면 재개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당국 차원의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대해서도 "남북적십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돼 추석 이전에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비록 민간 부문에서 얻어낸 합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속 준비들은 모두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뜻임을 강조한 것.

특히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금강산'으로 합의문에 적시한 만큼, 이르면 이달말부터 두 문제를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북 당국간 실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귀환 이후에도 아직 북측에 억류돼 있는 '808 연안호'와 선원들의 송환 문제도 실무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정은 회장은 이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과 연안호 문제도 얘기를 나눴고, 통일부 등 당국자간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만간 연안호 선원들의 송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양측 실무 협상도 진행될 전망이다.

zzlee@cbs.co.kr 정부 "현대-북측 합의는 민간차원 합의"(종합) 北 '대결'서 '대화'로 무게중심 옮기나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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