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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54ㆍ사법연수원 12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미FTA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ISD에 관한 견해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강하게 주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가 정치적 쟁점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자세한 사항을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기 바쁜 모습이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ISD에 대해 "한미FTA의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며"한미FTA의 ISD 조항은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때 우리 정부가 중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조건 중재에 임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미국 투자자 로널드 라우더가 체코 TV방송국 경영권 다툼에서 체코 정부를 상대로 낸 2개의 중재신청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제소돼도 중재의 경우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김 의원 말에 동의하면서도 "주변 경제적 효과, 위험성 등을 살펴 나름대로 입장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신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ISD를 통해 국내 법원의 재판이 배제되고 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되는 것은 가슴 아프다"고 처음으로 개인적 의견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ISD조항이 한미FTA 외에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ISD 조항을 넣은 것은 가슴 아프지만 사법권 침해 문제 외에 경제적 효과나 국가적 입장을 생각한 정책적 고려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 논란이 진행중인 사안인 때문인지 김 후보자는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해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을 검토하지 못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하지 말고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라", "대법관이 될 사람이 국민 앞에서 법리해석은 물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건 대법관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뜻" 등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던 우윤근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가슴 아프다'는 김 후보자의 말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리적 관점에서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ISD조항 관련 질문에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는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ISD와 관련한 질문은 이 자리에 맞지 않다"고 야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는데 갑작스레 한미FTA ISD 얘기가 나와 당황했을 것"이라며 "청문회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주어진 질의시간을 대부분 할애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치적 쟁점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ISD는 한미FTA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간 투자 관련협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미FTA에서만 국내법이 열위에 있다고 불평하는 것은 FTA하지 말자는 꼬투리 잡기다"고 비판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도"준비도 안해온 FTA 관련 ISD까지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지금 이 자리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에 맞는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7일 김 후보자에 이어 8일 박보영 후보자에 대해 진행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는 9일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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