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ＡＮＣ▶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 게다가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황당한 얘기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MBC가 입수한 정부의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제공 실태자료입니다.

80여개 기관에 5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가운데 70%는 채권업체들입니다.

정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건당 30원을 받습니다.

최근 3년간 올린 수익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ＳＹＮ▶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그 취지를 벗어나서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쓰는 게 문제임을 보여주는..."

현행법엔 공무상 필요할 경우 등엔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ＳＹＮ▶ 행정안전부 관계자

"(개인정보를)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지만 정보를 제공한 이후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9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구입한 한 신용정보업체는 파산해, 이 때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ＳＹＮ▶ 행안부 관계자

"여태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높아져서..."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ＩＮＴ▶ 장세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는 우선 국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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