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MB정권 후반기 사정라인 출범내년 총선·대선 공정관리 관건…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도 시급

[세계일보]이명박 정권 후반부의 사정수사를 책임질 '권재진 법무부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체제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두 사람 앞에는 진퇴양난에 빠진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내년 총선·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국민들로부터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도 시급하다.

한 총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사령부 노릇을 해야 할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벌써 몇달째 '발목'이 잡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달아난 로비스트는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고 질책할 정도다. 검찰 안팎에서는 "더 수사해도 나올 게 없어 빨리 끝내고 싶지만, 정치권에서 하도 맹렬히 비난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푸념이 나돈다.

검찰로서는 이쯤에서 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짓고 다른 사정수사로 넘어가도록 해주는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수부 수사팀을 지휘해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과 '부실수사'라는 외부 비판으로부터 검찰조직을 추스르는 것 모두 한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일각에선 중수부를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대형 부패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공안통'인 권 장관은 내년 총선·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취임사에서 "선거사범 처리 과정에서 중립성 시비가 일절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선거사범 처리 기준도 상황 변화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고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선거사범 처리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 참모인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옮긴 권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 감찰 강화를 놓고선 두 사람이 한목소리를 냈다. 권 장관은 "국민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 이익만 앞세운다는 이유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를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한 뒤 "강력한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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