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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ＡＮＣ▶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이상하게도 석 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학원측의 로비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정황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를 현원섭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ＶＣＲ▶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3월, 여야 만장일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95%가 찬성한다는 이법안은

그러나 석달 넘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4월 15일

성남시 학원연합회가 주최한

'학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긴급 총회'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학원법 개정 문제를 학원단체와 깊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ＳＹＮ▶ 손학규/민주당 대표, 지난 4월 15일

"우리 당에서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지난 16일

학원 총연합회 경남 지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문입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면담 결과,

'학원연합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부 법사위원들도

'학파라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ＩＮＴ▶ 윤지희 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소한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인데 그것조차 가로 막는다면

국민과 학부모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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