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일단 환영..수조 원대 재원 '안갯속'
[뉴스데스크]
◀ANC▶
한나라당이 내건 반값 등록금 방침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간 2조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현원섭 기자입니다.
◀VCR▶
한나라당이 추진 방침을 밝힌
'반값 등록금'은 말그대로
대학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SYN▶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중위 소득자에게도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반값 등록금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되,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원액도 줄여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50%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입니다.
교육과학부는
한나라당과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YN▶ 강병삼 대학장학과장/교육과학기술부
"등록금 완화에 적극적인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국회와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초점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모아집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다면 반값등록금은
정치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데 여당 계산으로도
연간 2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1차적으로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반값등록금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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