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인사 청탁을 위한 '그림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8일 검찰에 출두했다. 연임로비, 표적 세무조사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한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을 대동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섰다. 검찰 수사에 응하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전 청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외에 갑작스러운 귀국 이유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 도곡동 땅 실소유주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8년 말 경북 포항에서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연임 로비를 하고, 2008년 8월에는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를 벌여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은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당, 참여연대 등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고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주류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사가 3대 의혹 중심일지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며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기록 등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한 전 청장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참고인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한 전 청장의 '개인 비리'를 도려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임 로비나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연임 로비의 경우는 이상득 의원 등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까지 거명됐고, 표적 세무조사 역시 '윗선'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한 전 청장의 전격 귀국이 '기획 입국'이란 설도 나돌았다. 정권 임기 내에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절하게 정리하고 면죄부를 주는 식의 '조율'을 이미 끝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이 한 전 청장에 이어 25일 돌연 귀국하면서 이런 의혹이 더욱 증폭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차장검사는 "같은 시기 두 사람의 귀국은 기획이든 우연이든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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