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정책 정면 공격 나선 오세훈

입력 2011. 1. 9. 07:02 수정 2011.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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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목표는 학생 부모들의 표"

"공짜 복지는 도덕적 해이ㆍ재정악화 초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등 민주당의 각종 복지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등 민주당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우선 "전면 무상급식의 목표는 결코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 나온 것이 전면무상급식이다"며 "(그것을)`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했는데 얼마 전 민주당이 제2탄 격인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오 시장은 그간 펼쳐온 서울시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자부심도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자립'과 `자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가동해왔다"며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복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깨어있는 국민의 힘만이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에 진입시킬 수 있다. 올해가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함께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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