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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생시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미 연합사(ROK-US CFC)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것이 연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은 전작권 이행에 대비, 지난 2007년 이후 2년간 진행된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을 주도하고 한·미 연합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전작권 연기로 인해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UFG훈련은 다시 한·미 연합사에서 주도하고 우리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게 됐다.

■전작권 연기, UFG훈련 등 회귀

2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참여정부 당시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을 논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06년 6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본원칙에 도달, 2007년 1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에서 관련 약정이 체결됐으며 같은해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이행 전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우리 군은 이 때문에 '전작권 추진단'을 설립, UFG훈련 등을 통해 검증작업을 착수하는 등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는 각종 계획을 수립·연습해 왔다.

천암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의 위협이 가중된다고 판단한 한·미 양국은 현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 수년간 논의해 온 전작권 전환문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전 수행능력과 군사협조 체계 강화해 왔다"며 "전작권이 연기됨에 따라 한·미 연합사가 전면전을 주도하던 계획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전작권이 이행된다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미한국 사령부'가 창설되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해·공군의 전력이 보강될 예정이었다"며 "전작권 연기로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이양, 아직은 이르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국회 국방위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 국지도발은 우리 군이, 전면전은 미군, 즉 한·미 연합사가 주도하게 돼 있다"며 "'국방개혁 2020'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등 전작권 전환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준비소홀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인균 군사전문가는 "해군의 이지스함 3대, 공군의 조기경보기 4대가 구축되는 2012년을 전작권 전환시기로 정했으나 이들 전력이 2012년에 구축되더라도 바로 실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특히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4성 장군에서 2성이나 3성 장군이 미군 사령관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일 사령관이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자칫 주한 사령관이 주일 사령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독도문제 등 한·일간의 각종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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