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의 올해 예산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4대강 예산'이다. 야당은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9조5000억원(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8000억원 포함)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은 거의 삭감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예산을 민생복지 분야로 돌린다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아동수당·노령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대강 예산을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돌리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참여연대의 분석은 이렇다. 우선 1조원가량이면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당자 100만명을 구제할 수 있다.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들이나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가 아무런 해명 없이 유야무야된 '반값 등록금'도 해결이 가능하다. 소요 비용은 3조9000억원 정도다. 소득 분위별로 최하위 10%는 전액 감면, 소득 10~20%는 90% 감면 등 소득 60~70%(10% 감면)까지 차등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않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4조1000억원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지논쟁의 핵심인 무상급식 문제도 간단히 해결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8000억원 정도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무상급식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또 2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저출산 해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 보육수당을 소득하위 80%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연금을 2배로 늘리는 데 1조2000억원을 쓸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1700억원)하고 자발적 이직자도 3개월 이상 미취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9600억원)하며,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5700억원)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용도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대안 민생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11조3000억원"이라며 "4대강 예산을 전환하고 특수활동비와 과잉 공안예산을 일부 삭감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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