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비자면제관련 실무협상 타결(종합)
한국인 여행객 비자면제 내년초 시행될듯(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협상을 타결지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로 금년내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는 예정대로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이날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협정문안에 실무차원의 타결이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VWP 가입완료를 위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는데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협정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서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여행객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한 자동검색은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 방식으로 이뤄질 뿐 개인의 범죄내용과 신상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또한 이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 여행자들도 똑같은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VWP 가입 27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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