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형곤 기자 @kimhg0222>

중앙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1000억원 가량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은 벌금과 과태료로 9000억원가량을 전망했고,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공정위는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편성했다.

23일 각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271억원의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로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빼고 벌금(2조3386억원)과 과태료(8120억원)만 놓고 보면 모두 3조1506억원으로 올해(3조183억원)보다 1323억원(4.4%) 증액됐다.

내년 벌금.과태료 규모는 세계 경제위기 직전에 예산을 짠 2008년 대비로는 5719억원(22.2%)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예산상 금액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수입과는 차이가 난다.

부처별로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가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많았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이 올해 1조7548억원에서 내년 1조7905억원으로 357억원(2.0%) 늘렸다. 이 중 벌금이 1조70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로 구성되는 경찰청은 세입예산을 올해 8597억원에서 내년 8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는 1인당 1만8000원 꼴이다.

경찰청은 4600여대 수준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12년까지 5000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무인단속 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1000만건을 웃돌았고 작년엔 1071만건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형태의 세입예산을 올해 3727억원에서 내년 4078억원으로 늘려잡았다.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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