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확산]수공 8조 충당하려면 '판교' 8개 개발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케 하는 대신에 하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11일 경실련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정부 대신 부담하는 8조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수십배 이상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부담하는 대신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8조원의 개발이익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대규모 사업이었던 판교신도시 건설 사업과 비교해보자. 판교신도시는 924만㎡ 규모 땅에 용지비 3조6000억원과 조성비 4조3000억원 등 총사업비 7조9000억원을 들여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1조원이다.
8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으려면 단순계산으로 64조원을 들여 7392만㎡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발면적만 여의도(85만㎡)의 87배에 달한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 요지에서 시행됐다. 4대강 주변에서 이런 이익을 내려면 훨씬 넓은 면적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4대강 사업이 편법으로 얼룩진 개발사업으로 변질되면서 4대강 인근은 대형 공사판이 되고, 이에 따라 국토 전체의 난개발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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