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한명숙 무죄..검찰 비난 여론 '봇물'

2012. 1.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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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현 정권 들어 대형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사유였던 세금 분쟁 도중 법원의 조정에 응해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12일 대법원(2부)이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13일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 3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로 판결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야권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에 대해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표적기획 수사로 일관해왔다"며 "유죄를 받을 대상은 한명숙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라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도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그저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고 조작 수사였다"며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일말의 반성은 커녕 또 다시 그 주변 사람들을 모욕주고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댔다"고 검찰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천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정연주 전 KBS사장 건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의 실패한 또 하나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본격적이고 단호한 검찰개혁은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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