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관련 법안 국회계류·지천 정비 등 규정없어

야당 "예산부터 일방 편성 사업 강행" 반발

정부가 내년도 '4대강 관리 예산' 1997억원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 1조1600억원을 책정하면서 관련 법·규정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대강 공사 이후 어수선한 국내 하천관리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이른바 '4대강 관리 예산'으로 신청해놓은 1997억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세운 예산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국가하천 유지관리체계를 국가나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책정한 '4대강 관리 예산'도 사실상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춰 하천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야당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다 통과시켜줄지도 불확실하다.

4대강 관리 예산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은 현행법대로 각 자치단체에 분배해 집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실제 4대강 관리 예산이 정부가 책정한 예산 19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6126억원(<한겨레>13일치 1면)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더 열악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엄청난 관리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파헤쳐진 4대강이 방치될 수 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받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내년 예산 1조1600억원도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외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00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600억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두 사업은 각각 2020년까지 3조7000억원, 2018년까지 11조3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런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하천법 27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에 앞서 '하천기본계획'을 반드시 변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고,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지천 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하는 게 순서인데, 정부는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터 편성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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