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예산심사 파행 사흘째…여야 기싸움 치열

[세계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로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24일 사흘째 파행을 빚어 새해 예산안이 졸속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예산안 심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심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야당과 한 차례 출동했던 만큼 냉각기를 갖기 위해 당분간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준안 강행처리 후 곧바로 예산안까지 단독으로 심의·처리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말까지 여론을 살핀 뒤 예산안 처리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무기한 표류시킬 수 없다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으나, 집안의 중대한 일이 있다면 큰일을 해나가야 마땅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입법 절차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예산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내달 9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항의로 의사일정 거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법정기한을 지키자는 말만 하면 며칠 심의하다가 또 날치기하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소한의 사과와 날치기 처리자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내에서 예산안을 계속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힘을 얻고 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서민층, 중소기업 등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옳다"며 분리 대응을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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