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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노당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민주당도 "특검·국정조사 등 국회차원 대응"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계약 과정에서 자금동원과 아들 명의 매입 등 모든 과정을 승인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윤옥씨도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처장은 18일 발매된 <신동아> 12월호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을) 방문해서 오케이(OK)하니까 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어요. 다 보고를 드렸죠"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사저 터 구입 의혹과 관련한 각종 위·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꼬박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발자에 대한 한 차례 검찰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이렇게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당 차원은 물론 결국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했음에도, 언론이 관련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한나라당도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고조될 경우 국정감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에 의지를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을 고발한 데 그쳤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를 직접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 작성을 마친 상태다.

이정희 대표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민주당에서 고발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과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대통령실에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부인 김씨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정희 대표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고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민주노동당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처리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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