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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김효재 정무수석 한나라당 전 의원에 서한, "FTA, 반미 도구돼선 안돼" 조속한 처리 호소]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를 한나라당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역설해 FTA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존경하는 ○○○ 의원님"으로 시작한 서한에서 야당이 한미 FTA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한미 FTA 비준과 ISD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김 수석은 "ISD는 제 3국의 국제 법정에 호소할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며 "이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미국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인사나 세력은 애초에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만들고 또 지키기로 약속한 제도를 문제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고,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국은 통상 국가로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다"면서,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자유 무역과 투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타협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혹자는 이런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수석은 "한나라당 168명 의원님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서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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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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