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저축은행 사태 의혹을 풀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의혹과 과제만 남긴 채 45일에 걸친 활동을 마치고 12일 해산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는 결국 특검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특위가 심혈을 기울였던 피해자 구제대책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고 공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로 넘어갔다.

당초 특위는 정ㆍ관계의 저축은행 부실 은폐와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고 저축은행 제도와 운영개선 대책,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등을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는 여야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발목이 잡혀 아예 무산됐다.

부산 목포 광주 등에서 이뤄진 현장조사도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 비협조로 의혹 해소는 물론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현장조사와 문서 검증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지난 5일 예정됐던 기관보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검찰 간부 6명이 전원 불참했다.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진상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특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논란 속에 마련한 예금 6000만원까지 전액 원금 보장이라는 피해구제책도 포퓰리즘 논란 속에 사실상 좌초됐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피해자 구제대책도 현실적 장벽으로 미진한 결론이 나왔다"며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돼 역부족을 느끼며 면목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증인협상 결렬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언론은 그것도 못하느냐고 비난했지만, 혐의도 없는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언론과 대중의 뭇매를 맞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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